조행식 민주의사회장 '강력 대응하라' 의협 앞 1인 시위
우리나라 약국의 80%가 수 년간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조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의사회가 의협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행식 민주의사회 회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약 바꿔치기 실태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조 회장은 "대다수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엉뚱한 약을 복용했을 개연성이 드러났다"며 "약사가 조제한 약이 처방약과 동일성분인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전혀 다른 성분의 '밀가루 약'을 썼을 수도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채 뒤흔드는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의사들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의사들만 의약분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 했는데, 이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체 이 나라의 의약분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엄청난 도덕적 비난과 실제적 처벌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데, 약사들은 뒷골목에서 약 바꿔치기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제내역서 발행이 필요없다는 약사측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국민 80%가 엉뚱한 약을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조제내역서 발행이 필요없다는 것인가?"라며 "환자가 자신이 복용한 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의사도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국의 조제내역서 2매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바꿔치기 실태를 명백히 밝혀내고,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심평원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전수조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며 "적발된 약국은 의사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5배 환수조치와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협이 현재 수가협상 중이어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1년 농사를 잘 짓자고 100년 농사를 망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모든 총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선택분업을 주장할 수있는 중요한 명분이 될것"이라며 "의료계는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시위 중인 조 회장을 만나 처방전 2매 발행 사안을 다루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